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5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2
			10.	기금 운용 관련 ……………………………………	2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3
			12.	용역사업 관련 ………………………………………	2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4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5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7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39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0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0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0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41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3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3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43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4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4
				29.	소송 사건 현황 ……………………………………	45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7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48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49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49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49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0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0
	□		과 요구사항
				1.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 ………………………………	53
				2.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	54
				3.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	55
				4.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	56
				5.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	57
				6.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	58
				7.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 대책 추진현황 …	6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성      과

◦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296대 / 5,824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4,449대 / 8,327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633대 / 130백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 14개소 / 63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2021년 현업축사 매입비 국비 확보	: 138억원

▸현업축사 매입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축(약 2만두/17농가/37,599㎡)	: 123억원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 535톤/일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사업 우수하천(익산천) 선정

▸익산천 수질개선[BOD '14년 15.7㎎/L(매우나쁨,VI) → '20년 1.9㎎/L(좋음,Ib)]

◦ 장점마을 후속대책사업 80% 추진완료

▸사후관리(6개), 부지활용(1개), 마을환경개선(2개) 추진

▸2021년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특별조정교부금(6억원) 확보

-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2억원), 주민복지센터 신축(4억원 추가 확보)

◦ 해동환경 2021년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확보

▸국비비율(70%) 상향 및 익산시 예산편성 일원화 반영(국비 64.11억원 확보)

□ 반      성

◦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부사업 집행률 저조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일정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집행률 저조

◦ 해동환경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비 불용

▸18개 관련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 예산 미확보(익산 9.8억원, 전주 4.6억원 편성)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202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환경정책과				42,624,872	26,376,116	10,336,945	4,162,179	1,749,632	31,900,613	6,289,410	1,559,457	2,875,392	74.8	이월포함 (89.6%)
	환경관련 종합지원			7,291,889	423,889	6,654,000	214,000	0	5,107,012	12,741	1,069,472	1,102,664	70.0
		환경정책		7,291,889	423,889	6,654,000	214,000	0	5,107,012	12,741	1,069,472	1,102,664	70.0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6,769,000	115,000	6,654,000	0	0	4,657,723	12,741	1,032,439	1,066,097	68.8	사고 참고1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40,250	40,250	0	0	0	36,709	0	0	3,541	91.2
			환경정책지원	208,639	208,639	0	0	0	198,565	0	0	10,074	95.2
			주민건강영향조사	214,000	0	0	214,000	0	164,000	0	35,036	14,964	76.6
			지역생태계복원 (옛도랑 복원사업)	60,000	60,000	0	0	0	50,015	0	1,997	7,988	83.4
	생태계 보호			2,076,834	875,133	184,052	0	1,017,649	961,480	1,085,168	14,324	15,861	46.3
		자연·생태계 보호		2,076,834	875,133	184,052	0	1,017,649	961,480	1,085,168	14,324	15,861	46.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113,333	113,333	0	0	0	112,233	0	550	550	99.0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	66,800	66,800	0	0	0	66,683	0	0	117	99.8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	4,000	4,000	0	0	0	4,000	0	0	0	100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15,000	15,000	0	0	0	14,999	0	0	1	1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1,417,649	400,000	0	0	1,017,649	332,480	1,085,168	0	0	23.5	계속비 참고2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15,000	0	0	0	14,136	0	179	685	94.2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	33,000	33,000	0	0	0	18,989	0	4,203	9,807	57.5	참고3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18,000	18,000	0	0	0	3,927	0	9,382	4,691	21.8	참고4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웅포 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 (전환사업)	384,052	200,000	184,052	0	0	384,032	0	10	10	100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자체)	10,000	10,000	0	0	0	10,000	0	0	0	100
	대기오염 관리			23,021,340	16,570,306	3,318,685	3,132,349	0	17,055,452	5,191,501	421,529	352,857	74.1
		대기오염방지		22,230,890	15,927,161	3,171,380	3,132,349	0	16,394,125	5,161,501	370,240	305,024	73.7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90,000	190,000	0	0	0	130,000	60,000	0	0	68.4	명시 참고5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28,000	144,000	84,000	0	0	156,000	72,000	0	0	68.4	명시 참고6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1,000	0	0	0	431	0	370	199	43.1	참고7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11,600	211,600	0	0	0	95,150	115,000	725	725	45.0	명시 참고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10,729	5,355,500	0	655,229	0	5,884,184	0	124,629	1,917	97.9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5,000	5,000	0	0	0	4,993	0	0	7	99.9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4,859	14,859	0	0	0	11,788	0	2,457	614	79.3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23,300	23,300	0	0	0	23,244	0	0	56	99.8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500,000	400,000	100,000	0	0	110,000	189,000	130,650	70,350	22.0	사고 참고9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128,335	128,335	0	0	0	125,052	0	984	2,299	97.4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585,000	585,000	0	0	0	0	585,000	0	0	0.0	명시 참고10
			LPG화물차 신차 구입	512,000	480,000	0	32,000	0	512,000	0	0	0	100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6,880	0	286,880	0	0	55,160	0	69,520	162,200	19.2	참고1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비보조)	2,445,120	0	0	2,445,120	0	2,443,202	0	959	959	99.9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부분)	2,550,000	2,550,000	0	0	0	2,542,120	0	3,330	4,550	99.7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보급)	2,497,000	2,322,000	175,000	0	0	1,161,000	1,296,000	12,000	28,000	46.5	명시 참고12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4,526,000	2,810,500	1,715,500	0	0	1,971,000	2,555,000	0	0	43.5	명시 참고13
			수소차 구매지원 (공공부문)	420,000	210,000	210,000	0	0	419,855	0	16	129	100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9,900	9,900	0	0	0	0	0	0	9,900	0	참고14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환경)	600,000	0	600,000	0	0	555,645	0	22,177	22,177	92.6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일반가정)	120,000	120,000	0	0	0	120,000	0	0	0	100.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저소득층)	10,000	10,000	0	0	0	9,900	0	72	28	99.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56,167	156,167	0	0	0	63,400	89,501	2,351	915	40.6	사고 참고15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0	0	0.0	명시 참고16
		기후변화대응활동		790,450	643,145	147,305	0	0	661,328	30,000	51,289	47,833	83.7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12,000	212,000	0	0	0	138,972	0	51,121	21,907	65.6	참고17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52,000	52,000	0	0	0	51,457	0	163	380	99.0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1,200	11,200	0	0	0	11,200	0	0	0	100
			기후변화적응대책	179,050	179,050	0	0	0	142,441	30,000	0	6,609	79.6	사고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333,750	186,445	147,305	0	0	314,818	0	0	18,932	94.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450	2,450	0	0	0	2,440	0	5	5	99.6
	환경오염대응			1,723,583	991,600	0	0	731,983	734,491	0	0	989,092	42.6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1,723,583	991,600	0	0	731,983	734,491	0	0	989,092	42.6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723,583	991,600	0	0	731,983	734,491	0	0	989,092	42.6	참고18
	수질오염관리			7,105,718	6,957,000	148,718	0	0	6,716,518	0	0	389,200	94.5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105,718	6,957,000	148,718	0	0	6,716,518	0	0	389,200	94.5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071,718	6,923,000	148,718	0	0	6,682,518	0	0	389,200	94.5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4,000	34,000	0	0	0	34,000	0	0	0	10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1,322,816	475,496	31,490	815,830	0	1,247,189	0	54,131	21,496	94.3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1,322,816	475,496	31,490	815,830	0	1,247,189	0	54,131	21,496	94.3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7,923	58,923	19,000	0	0	77,214	0	0	710	99.1
			새만금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	80,000	80,000	0	0	0	79,999	0	0	1	100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815,830	0	0	815,830	0	740,915	0	54,131	20,785	90.8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336,490	324,000	12,490	0	0	336,488	0	1	1	100
			왕궁권역 마을 종합개발사업	12,573	12,573	0	0	0	12,573	0	0	0	100
	재무활동 (환경정책과)			39,787	39,787	0	0	0	37,108	0	0	2,679	93.3
		보전지출		39,787	39,787	0	0	0	37,108	0	0	2,679	93.3
			보전지출	39,787	39,787	0	0	0	37,108	0	0	2,679	93.3
	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과)			42,905	42,905	0	0	0	41,361	0	0	1,544	96.4
		기본경비		42,905	42,905	0	0	0	41,361	0	0	1,544	96.4
			기본경비	42,905	42,905	0	0	0	41,361	0	0	1,544	96.4

※ 비고 : 이월액(C) 구분 (명시, 사고, 계속비), 비율(B/A) 70%미만 사업 참고자료 연번 표시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6,769,000	4,657,723	68.8	‧집행잔액(입찰률 적용)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1,417,649	332,480	23.5	‧준공시기 미도래
3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	33,000	18,989	57.5	‧코로나 19로 인한 걷기행사 취소
4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18,000	3,927	21.8	‧자부담 비율이 높음(40%)
5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190,000	130,000	68.4	‧천연가스버스 출고 지연으로 2021년 상반기 출고예정
6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28,000	156,000	68.4	‧천연가스버스 출고 지연으로 2021년 상반기 출고예정
7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431	43.1	‧천연가스버스 출고 지연으로 2021년 상반기 출고예정
8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11,600	95,150	45.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
9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500,000	110,000	22.0	‧차량출고 지연으로 대상자 선정 후 사고 이월(27대, 189백만원)
1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585,000	0	0.0	‧‘20. 12월 설치 대상지 선정으로 ‘21. 3분기내 집행예정
11	전기버스 구매 지원	286,880	55,160	19.2	‧국도비 매칭비율 부족
12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보급)	2,497,000	1,161,000	46.5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
13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4,526,000	1,971,000	43.5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으로 수소차 구매 수요 저조
14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9,900	0	0.0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안돼 우편물 발송비용 미집행
15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56,167	63,400	40.6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
16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200,000	0	0.0	‧결산추경 예산편성
17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12,000	138,972	65.6	‧인센티브 지급대상자(19년 하반기 8,109세대 20년 상반기 5,822세대) 지급완료 후 집행잔액
18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723,583	734,491	42.6	‧침출수처리 예산 등(7.4억원) 집행 ‧이적처리 예산(9.8억원) 불용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정부합동감사, 전라북도 감사 등 행정사무감사자료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자료 제출시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2	•수소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선후가 맞지 않음. 또한, 충전소가 건립된다 해도, 충전대수가 부족할 수 있음	▸환경부에서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미 추진 자치단체에는 충전소 설치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 보급사업을 충전소 설치 사업과 병행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음. 현재 완주 봉동읍(‘20.6.3.), 전주 송천동(‘20.7.)에 설치 완료되었으며, 익산 (‘21.6월경) 설치 예정임 ※21대 민간부문 보급(‘21.3.31일 기준)
3	•줄어든 축산농가 수에 비해 가축분뇨 반입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적이 나지 않고 있으니,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바람	▸2020년 왕궁축산단지 해결 T/F팀을 구성하고 대농위주의 매입을 추진하여 약 2만 마리의 사육두수를 감축하였으며, 매도농가의 주거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4월부터 분뇨발생량이 감소할 것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금강농산 폐기물 처리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추가 발생 폐기물에 대해 오염물질 전량 제거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람 •장점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하시기 바람	▸폐기물 매립단가 상승으로 폐기물 처리예산을 증액하였고, 현장상황을 반영(물량증가 설계변경)하여 폐기물 및 오염토를 전량 제거 하였음 ▸사업추진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복토, 농로확장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음
5	•해동환경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확보방안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매립장 조성 이전 이적처리를 조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람	▸2020년도 예산 18개 지자체 분산편성 차질에 따라 2021년도 예산은 국비 비율 상향(50%→70%) 및 예산 편성 일원화(전북도-익산시) 반영되어 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적처리를 조속하게 추진하겠음
6	•장점마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민원 대응 및 사업장별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장점마을과 관련 유사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백서제작 시행중임 (용역기간 : ‘20.9. ~ ’21.9.)
7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 여건을 조성한바,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하시기 바람	▸신고대상(축사면적 1,000㎡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기준 2020. 5. 1. 톤당 12,000원, 2021. 1. 1. 톤당 15,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업축사 매입여건을 조성하고, 2020년 왕궁축산단지 T/F팀을 구성하고 대농위주의 매입을 추진하여 약 2만 마리의 사육두수를 감축함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8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 전년도 행감시 지적하였으나,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음. 행정에서 전혀 지도, 감독,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예산 지원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업 지속 여부 검토 바람	▸2020년 익산환경백서와 지속가능발전 예비지표보고서(환경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및 평가지표)를 발간하였고, 2021년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역할에 맞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2020년도 들어서면서 지원금이 줄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음. 철저한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시기 바람 •정상가동 확인서 발급시 25,000원이 소요되는데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타시군 사례 비교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시기 바람	▸사업시행 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소유자 15,000여명에게 우편물 개별 발송하여 홍보하였음 ▸일부 시군에서 민원편의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있으나, 환경부「‘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이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20.4.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 정상가동확인서 발급을 명시화하여 정상가동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10	•대기측정망 이전, 회피승강장 설치 등의 사업을 사전 협의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음. 추후 설치, 이전시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추진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최적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추후 사업추진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음
11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좋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자체 확대 방안을 고민해보시기 바람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전광판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 독려하였음
12	•축산 분뇨 처리 가격 인상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제 해결하시기 바람	▸신고대상(축사면적 1,000㎡미만) 가축분뇨배출시설 기준 2020. 5. 1. 톤당 12,000원, 2021. 1. 1. 톤당 15,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업축사 매입여건을 조성하고, 현업축사 매각자에 한하여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을 시행하여 분뇨 처리 인상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연번	시정질문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공공부문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자 관용차량의 100% 친환경차량화를 목표로 2021년도에 17대 예산편성하여 구입·교체를 추진중에 있음 ※15대 부서 배정완료(‘21.3.31일 기준) ▸청소차량은 현재 CNG(액화천연가스) 8대를 운행중으로, 현장에서는 경유차량과 비교해 운행상 불편한 점이 많다며 CNG차량을 꺼리고 있음 ▸CNG차량은 경유 차량보다 출력(힘)이 낮아 작업 속도 저하, 고장시 고가의 수리비용 및 긴 수리기간, 열악한 충전환경 등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다만, 미세먼지 절감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친환경차량의 성능 및 충전환경 등이 개선되면 CNG차량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음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사업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가 심화되어 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환경부에서 2020년 9월 11일『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등을 추가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음
2	• 매년 현업축사 매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2017년과 비교하여 사육두수가 증가한 이유 •사육두수가 준 비율에 비해 분뇨처리량은 적게 준 원인에 대하여 •2022년까지 현업 축사를 전부 매입하기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업체와 잦은 소송을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간 사육두수 줄지 않은 이유는 모돈 사육에서 비육돈 사육으로 전환하여(모돈 3.8㎡/두, 비육돈 0.8㎡/두) 사육두수와 분뇨발생량이 일부 증가 하였고, 계절적 요인(폭염)등에 따라 물 사용량이 많을 경우 분뇨발생량이 증가하기도 함 ▸그동안 현업축사 매입은 한센인 1세 위주의 고령 농가와 소농 위주로 매입하고 1,000두 이상 대농의 매도 신청이 적어 사육두수 감축 실적이 미비하였으나, 2020년 왕궁축산단지 T/F팀을 구성하여 행정력 강화 및 사육두수 위주의 매입으로 약 2만 마리의 감축 성과를 거둠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운영대책은 민간투자사업이 2027년 만료되는데, 2025년 정도에 가축분뇨 처리장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운영기간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이며, 잦은 행정소송은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투자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확실한 것만 운영비를 인정하다보니 투자사와 입장차가 큰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소송에 대응할 것이며,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 구축과 행정력 강화에 노력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34,492,580
생태관광지 조성	1,417,649	▪기간 : 2015년 ~ 2024년 ▪총사업비 : 73억 ※ 당해 사업비 4억 ▪내용 : 식물학습원 및 수변림 조성 등	27	계속비
지역생태계 복원 (옛도랑 복원사업)	60,000	▪망동천 준설 1,564㎡ ▪하천사후관리사업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사업 -주민교육, 주민체험행사 외 ▪핵심리더육성	100	당해
전라도천년전북1000리길선정지원사업	33,000	▪전북1000리길 노선 관리 ▪역사․문화․생태 체험 걷기 행사 ※ 코로나 19로 인한 미개최	57	당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12,0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탄소포인트 제공 (7,917가구)	100	당해
웅포 곰개나루 생태숲 조성사업	384,052	▪이팝나무 277주, 산철쭉 1,350주 식재 ▪정자 2개소 설치 및 자연석 판석 포장 등	100	명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19,000	▪천연가스자동차 19대, 연료비 보조	68	명시 당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11,60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92대)	49	당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10,72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2,106대 ▪노후경유차 DPF : 1,173대 ▪PM-NOx 동시저감장치 : 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 52대	98	사고 당해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00,00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 100대	22	명시 당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585,00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 3개소	0	당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512,000	▪LPG화물차 신차구입 : 128대	100	사고 당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부문)	2,550,00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150대	100	당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보급)	2,497,00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 91대	47	명시 당해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4,526,000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 124대	44	명시 당해
수소차 구매지원 (공공부문)	420,000	▪수소자동차(관용) 구매 : 6대	100	명시 당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일반가정)	120,0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 600대	100	당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56,167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 19개소	41	당해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52,000	▪쿨루프 보급사업 : 13개소	99	당해
민감계층마스크 지원	333,750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35만매	94	명시 당해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사업 (민간위탁금)	6,923,000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기 간 : 2012. 4. 1. ~ 2027. 3. 31. ▪운 영 : 뉴워터주식회사	100	당해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모니터링용역	38,923	▪위 치 : 익산천(2.83km), 주교제 ▪사업량 : 사후 모니터링 용역 1식 ▪내 용 : 동․식물상조사, 수질측정 등	100	당해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80,00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사업량 : 바이오순환림 336,238㎡ 관리 ▪내 용 :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외	100	당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815,830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사업량 : 38,682㎡ ▪내 용 : 축사철거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100	사고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336,490	▪위 치 : 왕궁면 구덕리 96-62 외 ▪사업량 : 3,818㎡(3농가/축사 8개동) ▪내 용 : 휴·폐업축사 철거(토지매입없음)	100	당해 명시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31,900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2차) - 침출수 24,900톤 연계처리	100	계속비
익산(함라)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	164,000	▪금강농산 인근 폐기물처리 및 저수지·인근 논 오염원제거, 농지개량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기별 지하수, 토양, 오염물질 정화추이 분석	100	사고
함라면 장점마을 일원 농지개량 (2차복토)공사	56,964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일원 복토 - 밭농사 15농가 (면적 11,709㎡)	100	명시
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68,701	▪함라면의 이미지 개선 및 훼손된 환경복원을 위한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 국립환경박물관 건립 제안	100	명시
공장내매립폐기물처리용역	827,439	▪공장내 매립폐기물 처리용역 - 불법매립폐기물 1,444㎥ 처리	100	명시
토양정화검증용역	59,890	▪금강농산 인근 저수지·논 등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발생된 오염토를 토양정화전문기관에 반입 및 처리 후 검증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토양정화의검증)	100	명시
저수지 인근 논 오염된 토양정화처리용역	3,389,496	▪금강농산 인근 저수지·논 등 잔류오염물질(PAH, TSNA 등) 제거를 위한 농지개량사업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토양정화의정화)	100	명시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	1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익산금오신촌농장영농조합법인 외 1인 형사처벌에 관한 건	이성배 외 41인	▪영농조합법인 대표 양OO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구형되었으며, 또한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시에서 확실한 행정처분 요구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환수완료하였으며 법인 대표의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은 법인정관에 따라 법인내에서 조치함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부시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2. 9. 28.)	심 의	18	4	1	4	6	3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2017. 5. 17.)	협 의	14	4	0	4	6	0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 시장)	(2019. 4. 22.)	협 의	26	7	2	1	13	3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환경정책 위원회 (1회)	대면	‘20.12.24.	‘21.04.07.	시 홈페이지	630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인당 7만원 지급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7회)	대면	‘20.02.12.	‘20.02.17.	시 홈페이지	420
	대면	‘20.04.29.	‘20.05.07.	시 홈페이지	420
	대면	‘20.05.20.	‘20.06.20.	시 홈페이지	420
	대면	‘20.06.17.	‘20.06.20.	시 홈페이지	350
	대면	‘20.07.15.	‘20.07.17.	시 홈페이지	420
	대면	‘20.08.21.	‘20.08.25.	시 홈페이지	420
	대면	‘20.10.23.	‘20.10.27.	시 홈페이지	420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 위원회 (5회)	대면	‘19.04.22.	‘19.04.30.	시 홈페이지	630
	대면	‘19.06.24.	‘19.06.26.	시 홈페이지	560
	대면	‘19.09.18.	‘19.09.30.	시 홈페이지	700
	대면	‘20.01.13.	‘20.02.04.	시 홈페이지	840
	대면	‘20.11.26.	‘20.12.02.	시 홈페이지	42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시 장
환경정책위원회	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환경정책위원회(임기 2년 / 2020. 9. ~ 2022. 9.)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공동 위원장	시민 단체
2	익산시 부시장	익산시	공동 위원장	당연직
3	김경진	익산시의회	위원	시의원
4	장점석	전북대학교	위원	환경 전문가
5	최혁순	원광대학교	위원
6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위원
7	조민	전북녹색환경 지원센터	위원
8	전병곤	익산환경회의소	위원	기업
9	유준	익산기업환경협의회	위원
10	김숙자	익산교육지원청	위원	교육 분야
11	손인범	우리배움터	위원	시민 단체
12	김기옥	(사)익 산 실 본	위원
13	정녕희	익산참여연대	위원
14	이은숙	익산환경운동연합	위원
15	김상욱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6	환경안전국장	익산시	위원	당연직
17	미래농정국장	익산시	위원
18	건설국장	익산시	위원

□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승철	신등교회목사	위원장	공동위원장
2	최재철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장	위원
3	권태홍	협동사회경제연구소대표	위원
4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위원
5	이은숙	익산환경운동연합	위원
6	강정원	전북일보기자	위원
7	김세훈	전북대박사	위원
8	홍정훈	길변호사	위원
9	강공언	원광보건대교수	위원
10	오경재	원광대교수	위원
11	환경안전국장	익산시	위원장	공동위원장
12	환경정책과장	익산시	위원
13	청소자원과장	익산시	위원
14	보건사업과장	익산시	위원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익산시장	익산시	위원장	공동 위원장
2	자원순환정책관	환경부	위원장
3	최기재	낭산주민대책 공동위원장	위원장
4	환경안전국장	익산시	위원	위원 (공무원)
5	환경정책과장	익산시	위원
6	청소자원과장	익산시	위원
7	산림과장	익산시	위원
8	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	위원
9	김학림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위원 (주민)
10	진옥섭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11	차재룡	낭산주민대책위공동위원장	위원
12	최종화	낭산주민대책위사무국장	위원
13	이준우	낭산주민대책위재무	위원
14	최창옥	익산시농민회장	위원
15	최춘기	낭산환경지킴이회장	위원
16	박금례	낭산면부녀회장	위원
17	유재선	낭산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위원
18	오훈택	낭산면 번영회장	위원
19	박종안	낭산면 자율방범대장	위원
20	진재웅	낭산면 이장단협의회 낭산리대표	위원
21	김태열	익산시의원	자문위원
22	유재동	익산시의원	자문위원
23	김기영	전라북도의원	자문위원
24	한병도	국회의원	자문위원
25	김수흥	국회의원	자문위원
26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27건	4,948,273
일반 용역	2020년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용역	11,980	(사)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20. 1. ~ ‘20. 12.	2020년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용역(10개소)	수의계약
일반 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석면 조사용역	2,537	주식회사 하늘석면기술연구원	‘20. 2. ~ ‘20. 3.	축사 8개동(3,818㎡) 석면 사전조사	수의계약
설계 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11,538	(유)장흥건설기술공사	‘20. 2. ~ ‘20. 4.	축사 8개동(3,818㎡)철거 및 폐기물 처리설계	수의계약
일반 용역	익산(함라)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	164,000	전북녹색 환경지원센터	‘20. 2. ~ ‘20. 12.	장점마을인근 지하수, 토양, 오염물질 정화추이 분석	공개경쟁
일반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 용역	13,500	(주)한국품질보증원	‘20. 2. ~ ‘2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 후 환경부 제출	수의계약
일반 용역	장점마을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에 따른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사업(청소)	19,668	(유)친환경청소닥터	‘20. 2. ~ ‘20. 3.	장점마을 36세대	수의계약
일반 용역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	38,923	(주)현성엔지니어링	‘20. 2. ~ ‘20. 12.	주교제(매월) ,익산천(분기별) 수질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반기별)	공개경쟁
일반 용역	2020년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용역	102,274	하림 엔지니어링	‘20. 1. ~ ‘20.12.	2020년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관리 용역(5개소)	공개경쟁
일반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용역	13,500	주식회사 가비	‘20. 2. ~ ‘20. 6.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산정 후 명세서 작성	수의계약
폐기물 용역	공장 내 매립폐기물처리용역	763,282	㈜강우 외 4개소	‘20. 4. ~ ‘20. 7.	매립폐기물 2,629톤제거	공개경쟁
학술 용역	(유)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68,701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 4. ~ ‘20.10.	‘21년정부신규 사업 건의(국립환경박물관건립)	공개경쟁
폐기물 용역	공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9,255	(유)다일 환경산업	‘20. 4. ~ ‘20. 5.	건설폐기물 503톤제거	수의 계약
일반 용역	익산시 함라면 저수지 인근 논 오염된 토양 정화처리 용역	3,389,496	㈜에코프라임	‘20. 5. ~ ‘20. 9.	오염토양 정화처리 (16,562톤)	공개경쟁
일반 용역	익산시 토양정화검증 용역	59,890	㈜에프아이티 아이시험 연구원	‘20. 5. ~ ‘20. 1.	정화처리토양검증 (PAHㅇs,TPH)	공개경쟁
폐기물 용역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30,499	(유)초원 석면환경	‘20. 5. ~ ‘20. 9.	지정폐기물(폐석면) 51.8톤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일반 용역	2020년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보수 용역	10,800	도가테크	‘20. 5. ~ ‘20. 12.	환경표지판 유지보수 (1개소)	수의계약
폐기물 용역	새만금 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5,706	(유)천변 토건환경	‘20. 5. ~ ‘20. 9.	폐재류 등 건설폐기물 1,891톤 운반 및 처리	공개경쟁
폐기물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34,641	주원전주 주식회사	‘20. 5. ~ ‘20. 9.	가연성폐기물 103톤 운반 및 처리	공개경쟁
폐기물 용역	공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가발생물량)	29,330	(유)진영환경	‘20.6.1~ 6.20	건설폐기물 766톤제거	수의 계약
감리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사업 석면 해체, 제거 감리용역	8,153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20. 6. ~ ‘20. 8.	축사 8개동(3,818㎡)석면해체 시 적정처리 여부 감리	수의 계약
일반 용역	새만금유역 휴ㆍ폐업축사 철거사업 비산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	10,385	주식회사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 6. ~ ‘20. 8.	축사 8개동(3,818㎡)석면해체 시 공기 중 비산농도 측정	수의 계약
일반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용역	13,500	주식회사 가비	‘20. 7. ~ ‘20.12.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수의 계약
일반 용역	익산시 장점마을 등 건강피해 확인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용역	18,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 8. ~ ‘20.12.	장고재, 왈인마을 건강피해 기초조사	수의 계약
학술 용역	금마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19,8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 9. ~ ‘21. 1.	금마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그랜드플랜 수립 및 사업계획변경	수의 계약
학술 용역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장점마을 백서제작 용역	12,741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	‘20. 9. ~ ‘21. 9.	백서제작을통한 제도개선방안 및 재발방지책마련	수의 계약
일반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 용역	13,500	㈜한국품질 보증원	‘20. 10. ~ ‘20.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2020년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서 검증 후 환경부 제출	수의 계약
폐기물 용역	왕궁 휴ㆍ폐업축사 철거부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674	(유)다일 환경산업	‘20. 10. ~ ‘20. 11.	폐콘크리트 333.6톤 운반 및 처리	수의 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0.05.12.	금마서동 생태관광지 (수변림)조성사업	268,560	291,391	(유)하늘조경건설	22,831	‘20.3.2. ~ ’20.5.30	․이팝나무 식재, 야자매트 포장 수량증가 등
2020. 05.08.	2018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조경공사)	226,400	256,058	유한회사나래조경도시개발	29,658	‘19. 11. ~ ‘20. 5.	▪바이오순환림 수목성장에 따른 농작물 피해민원으로 수목 이식(184주) 등
2020. 09.24.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공사	180,881	182,780	(유)다일환경산업	1,899	‘20 5. ~ ‘20. 9.	▪철거 미 희망 축사 1개동 추가 철거
2020.04.07.	웅포곰개나루생태숲 조성사업	253,599	282,643	푸른건설주식회사	29,044	‘20 2. ~ ‘20. 5.	▪암반지역 게비온 가벽 설치불가로 자연석 쌓기로 변경 ▪천리길 시종점 안내판 설치(도청 의견반영)
2020.02.20.	금마구룡마을대나무숲 정비공사	9,900	11,253	(유)대산환경	1,353	‘20 4. ~ ‘20. 5.	▪식생정리(고사목 제거) 과정에서 노출된 토지에 지피식물(꽃잔디) 추가식재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6건		1,964,727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수변림)조성사업	▪위치 : 금마면 동고도리 ▪내용 : 수변림 조성	‘20. 3. ~ ‘20. 5.	291,391	100
바이오순환림유지관리 (풀베기 등)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풀베기 336,238㎡ 외	‘20. 5. ~ ‘20. 12.	80,000	10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바이오순환림 조성)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38,682㎡ 조성	‘19. 8. ~ ‘20. 5.	815,830	100
새만금유역휴․폐업축사 철거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축사철거 3,818㎡	‘20. 5. ~ ‘20. 9.	336,490	100
함라면 장점마을 일원 농지개량(2차복토)공사	▪대상 : 장점마을 15농가 (면적 11,709㎡) ▪내용 : 밭농사 지역 복토 30㎝	‘20. 12. ~ 12. 18.	56,964	100
웅포곰개나루 생태숲조성	▪위치 : 웅포면 대붕암리 ▪내용 : 이팝나무 277주, 정자 2개소 설치 외	‘20 2. ~ ‘20. 5.	384,052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137,300	137,300
익산금오신촌농장영농조합법인	34,000	34,000	▪무단방류 감시 및 환경정화 ▪감시원(2명) 인건비 :34,000천원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제8조
자연보호중앙연맹익산시 협의회	5,100	5,100	▪지도위원 세미나 참석 ▪자연정화 활동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책무) 및 제5조(자연보호운동)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0,000	50,000	▪협의회 운영비 ▪지속가능지표 작성	▪익산시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16조
녹원환경감시연합중앙회	5,000	5,000	▪제6회 환경사랑콘서트 개최비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책무) 및 제5조(자연보호운동)
강살리기 익산네트워크	32,000	32,000	▪하천 사후관리사업 (하천정화활동, 하천모니터링) ▪주민참여 사업 : 20,000 (주민교육, 주민체험행사) ▪핵심리더육성: 12,000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제8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및 제19조
익산기후환경네트워크	11,200	11,200	▪에너지컨설팅 : 5,900 ▪홍보캠페인 : 2,800 ▪기후변화교육 : 1,900 ▪대외협력 : 600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7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7조 및 제19조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2,015,703	11,488,230	5,863,465	14,664,009	25,260,412	78.9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생태관광지조성)	1,417,649	433,330	596,862	387,457	332,480	23.5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웅포 곰개나루 생태숲조성)	384,052	0	192,026	192,026	384,032	99.9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212,000	106,000	42,400	63,600	138,972	65.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13,333	34,000	22,667	56,666	112,233	99.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11,600	105,800	0	105,800	95,150	45.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10,729	3,565,908	733,452	1,711,369	5,884,184	97.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비보조)	2,445,120	0	1,222,560	1,222,560	2,443,202	99.9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지원	500,000	250,000	75,000	175,000	110,000	22.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보조)	585,000	292,500	146,250	146,250	0	0.0
LPG화물차 신차구입	512,000	256,000	76,800	179,200	512,000	100
전기자동차구매지원 (민간부문)	2,550,000	1,200,000	405,000	945,000	2,542,120	99.7
전기화물차구매지원 (민간보급)	2,497,000	1,638,000	257,700	601,300	1,161,000	46.5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4,526,000	2,790,000	1,215,200	520,800	1,971,000	43.5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420,000	135,000	0	285,000	420,000	100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일반가정)	120,000	72,000	14,400	33,600	120,000	100
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156,167	93,700	18,740	43,727	63,400	40.6
민감계층마스크 지원사업	333,750	0	12,750	321,000	314,818	94.3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민간위탁금)	6,923,000	0	140,000	6,783,000	6,682,518	96.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815,830	0	407,915	407,915	740,915	90.8
새만금유역휴․폐업축사철거공사	336,490	0	100,747	235,743	336,488	99.9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214,000	150,000	0	64,000	164,000	76.6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31,983	365,992	182,996	182,996	731,900	99.9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6,249,756	12,892,068	3,357,688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148,718	0	148,718	명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19,000	19,000	0	명시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12,490	12,490	0	명시
웅포곰개나루길 생태숲 조성사업	184,052	184,052	0	명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	600,000	555,645	44,355	명시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47,305	147,305	0	명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4,000	84,000	0	명시
전기버스 구매지원	286,880	55,160	231,720	명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75,000	135,000	40,000	명시
수소차 구매지원(민간부문)	1,715,500	1,715,500	0	명시
수소차 구매지원(공공부문)	210,000	210,000	0	명시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100,000	96,000	4,000	명시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831,000	827,439	3,561	명시
마을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217,000	212,936	4,064	명시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폐기물 처리비)	5,607,000	3,548,648	2,058,352	명시
익산 장점마을 사후관리 용역	214,000	164,000	50,000	사고
LPG화물차 신차구입(추가분)	32,000	32,000	0	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추가분)	6,090	6,090	0	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비보조)	2,445,120	2,443,202	1,918	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9,139	638,306	10,833	사고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815,830	740,915	74,915	사고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017,649	332,480	685,169	계속비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731,983	731,900	83	계속비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4,883,000
수소차구매지원(민간부문)	2,555,000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에 따른 수소자동차 수요 부족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	60,000	천연가스버스 출고지연으로 ‘21년상반기출고예정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보조	72,000	천연가스버스 출고지연으로 ‘21년상반기출고예정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585,000	신규설치장소 ‘20.12월 선정	측정장비 발주(‘21.1.)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민간보급)	1,296,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	‘21년도 사업추진중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민간보급)	115,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	‘21년도 사업추진중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민간보급)	200,000	결산추경 예산 추가편성으로 대상자 선정 불가	‘21년도 사업추진중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2020년도 반납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569,173	10,235,272	2,333,453	76,545	1,124,710	1,132,199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7,999	7,122	877	438	146	293	집행잔액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5,000	13,649	1,351	0	405	946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13,333	113,193	140	42	28	70	집행잔액
옛도랑복원사업	60,000	53,590	6,410	0	1,282	5,128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인센티브	180,000	179,979	21	11	4	6	집행잔액
전라도천년전북1000리길선정지원사업	33,000	28,650	4,350	0	1,328	3,022	집행잔액
2018년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25,186	22,918	2,268	0	195	2,073	집행잔액
2019년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0,000	38,400	1,600	960	192	448	집행잔액
2019년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사업	390,000	389,877	123	62	31	30	집행잔액
2019년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지원사업	102,667	100,313	2,354	0	706	1,648	집행잔액
2019년 쿨루프 보급사업	16,000	14,270	1,730	0	530	1,200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예정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옛도랑복원사업	60,000	50,015	9,985	0	1,997	7,988	집행잔액
전라도천년전북1000리길선정지원사업	33,000	18,989	14,011	0	4,203	9,808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탄소포인트제운영	212,000	138,972	73,028	36,514	14,606	21,908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13,333	112,233	1,100	330	220	550	집행잔액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보조)	18,000	3,927	14,073	0	9,382	4,691	지원 저조 (자부담 과다)
2020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도비)	128,335	125,051	3,284	0	984	2,300	집행잔액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바이오순환림 조성)	815,830	740,915	74,915	0	54,131	20,785	집행잔액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336,490	336,488	2	0	1	1	집행잔액
마을지붕, 집안내 침적먼지제거 및 복구	217,000	212,936	4,064	0	2,032	2,032	집행잔액
공장 내 매립폐기물 제거사업	831,000	827,439	3,561	0	1,780	1,781	집행잔액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제거	5,607,000	3,548,648	2,057,904	0	1,028,952	1,028,952	낙찰률 적용 (집행잔액)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	214,000	164,000	50,000	35,036	0	14,964	낙찰률 적용 (집행잔액)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3,000,000	2,993,698	6,302	3,152	1,575	1,575	집행잔액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148,718	0	0	148,718	당초 토지매입에 협의하였으나 소유자(공유자 10명)간 의견차이로 매입협의 불응 및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 매입 불가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773,800	886,900	423,450	463,450
대기오염 측정망구축 (보조)	3개소	585,000	292,500	146,250	146,250	‘20.12월 신규설치장소 선정	‘21.3분기 내 집행예정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0대	200,000	100,000	30,000	70,000	결산추경 예산편성	‘21.3월 사업공고 후 진행중
익산 석산 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	폐기물 8만톤 이적	988,800	494,400	247,200	247,200	관련지자체 예산미편성 에 따른 불용	‘21년예산 집행 (91.58억원)	불용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부당이득금 반환(민사소송)	19가단 56058 (군산지원)	익산시	청림조경건설	피고의 부당이득금(데크공사)반환 청구	▪소장접수 : ‘19. 09. 18. ▪1심판결 : ‘20. 05. 26.(패소) ▪종결보고 : ‘20. 07. 14.	품셈의적용은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전주지법 2019구합 2029	태영 기술 공사	익산시	부실한용역설계로 설계변경(과다한 사업비 증액) 및 부실공사발생위험 노출에 대한 행정심판 취소	▪소송제소 : ‘19. 09. 03. ▪답변서 제출: ‘19. 09. 10. ▪1심판결 : ‘19. 10. 01.(승소) ▪종결보고 : ‘19. 11. 09.	종결
간접비 등 청구	대법원 2019다260524	뉴워터(주)	익산시	농가저류조 공사대금 증가분 17억원 및 공사지연 발생비용 41억원 합계58억원 중 일부 25억원청구	▪소송제소 : ‘14. 04. 03. ▪１심판결 : ‘16. 07. 22.(원고일부승소) ▪항소제기 : ‘16. 08. 05. ▪２심판결 : ‘19. 07. 18.(원고일부승소) ▪상고제기 : ‘19. 08. 16. ▪대법원 판결 : ‘20. 12. 24. (상고기각, 2심인용) → 판결내용 ① 원고에 간접비 75백만원과 그 이자 지급 ② 공사비 증액분(1,522백만원) 총사업비 변경승인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광주고법 2019누 1154	뉴워터 (주)	익산시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9억원 청구	▪소송제소 : ‘17. 09. 29. ▪１심판결 : ‘19. 01. 10.(승소) ▪항소제기 : ‘19. 01. 28. ▪감정인감정진행 : ‘20. 11. 02. ~ ▪변론기일 : ‘21 .02 .15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정상반입명령 취소 청구	전주지법 2020구합 494	뉴워터 (주)	익산시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중 반입량을 제한하여 처분한 정상반입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03. 06. ▪변론기일 : ‘20. 11. 26. ▪감정인 감정진행: ‘21. 02. 01. ~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주지법 2020가단 7394	뉴워터(주)	익산시	보승수질 초과에 따라 부과한 손해배상금 95백만원 중 48백만원 반환 청구	▪소송제소 : ‘20. 03. 19. ▪변론기일 : ‘20. 11. 25.
손해배상(국)	전주지법 2020머 8265	최재철외1명	익산시 외1명	환경부 역학관계 인정에 따라 금강농산 운영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1차조정 : ‘20. 10. 28. 2차조정 : ’20. 12. 10.(조정안50억 제시) 3차조정 : ‘21. 1. 28. ⇒조정불성립에 따라 소송으로 전환 소송변론기일 : ‘21. 5. 13.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25	25
미세먼지관련민원	3	3
노후경유차조기폐차 관련민원	4	4
전기차구매지원 관련민원	1	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련	2	2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5	5
해동환경관련민원	3	3
장점마을관련민원	1	1
야생동물관련민원	1	1
생태관광지조성관련민원	2	2
둘레길 유지관련 민원	2	2
친환경보일러설치관련민원	1	1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34,621.82원/㎥	여 (익산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2.04.01.~ 2027.03.31.	2012.04.01.~ 2027.03.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실시협약 제45조	매월 1회	보증수질 준수여부 확인	수질기준 적합	-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미세먼지대응계장		유승희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1. ~ 2020. 12.(특히 봄철, 겨울철 집중추진)

□ 사 업 비 : 21,929백만원(국10,539 / 도4,296 / 시7,094)

□ 목    적 :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 내    용 : 친환경자동차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알림서비스 등

□ 추 진 실 적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13대 286백만원)	: 2020. 1.~12.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633대 130백만원)	: 2020. 2.~12.

□ 관용 수소자동차 구매·운영 (6대 420백만원)                    : 2020. 3.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73대 8,281백만원)	: 2020. 3.~12.

구 분	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고
사업량(대)	4,373	3,029	1,286	6	52
집행액(백만원)	8,281	3,382	3,941	101	857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296대 5,824백만원)	: 2020. 3.~12.

구 분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수소자동차
사업량(대)	296	150	43	48	1	54
집행액(백만원)	5,824	2,542	1,161	95	55	1,971

□ 1톤 LPG화물차 구매지원 (128대 512백만원)	: 2020. 3.~12.

□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15개소 52백만원)	: 2020. 4.~12.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8대 110백만원)	: 2020. 4.~12.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4개소 63백만원)	: 2020. 4.~12.

□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2개소 12백만원)                        : 2020. 9.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44만개 315백만원)                  : 2020. 12.

□ 향 후 계 획

□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유도

2.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사업비 : 7,300백만원 (국 3,600 / 도 1,900 / 시 1,800)

▸ 2020년 예산 : 400백만원 (도 300 / 시 100)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7,300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료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	’20~’21	20	생태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2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보타닉카페	설계 중
에코캠핑장 조성	’22~’23	500	12개 사이트	21년 설계
조류관찰대 조성	’22~’23	800	조류관찰대 2개, 생태관찰로 80m
야생동물 서식공간 조성	’23~’24	400	고유 야생동물 보존 및 다양성 증진
한반도 전망 산책로 정비	’23~’24	600	생태공원-구룡마을~미륵산정상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23~’24	500	금마 저수지 산책로 경관조명설치
생태놀이터 조성	’23~’24	380	생태놀이터 조성(1,800㎡)
기타 사업비	’23~’24	200

□ 추 진 실 적

□ 생태습지관찰로 공사 완공	: 2018.  9. ~ 2019.  2.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9.  11. ~ 진행 중

□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공사 완공	: 2020.  3. ~ 2020.  5.

□ 금마 서동 생태관광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	: 2020.  9. ~ 2021.  1.

□ 향 후 계 획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11. ~ 2021.  6.

□ 식물학습원 조성 공사 착공	: 2021.  6. ~ 2022. 12.

□ 서동금마 생태관광지 실시설계 용역(생태놀이터 등)	: 2021.  6. ~ 2021. 12.

3.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운영기간 : 2012. 4. ~ 2027. 3. (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 (39개월)

□ 운 영 비 : 6,682백만원(도비 140 / 시비 6,542)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처리 : 535톤/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톤/일	457	460	489	490	531	595	644	654	621	495	487	493

□ 운영사 시설운영 적정여부(방류수 수질기준 등) 점검

▸자체(12회), 전북도(4회)

▸방류수질(㎎/L) 평균 : BOD 2.3, COD 33.3, SS 4.7, T-N 16.94, T-P 0.04

□ 개선사업 추진 현황

▸활성탄 여과기 추가설치 등 : 294백만원

□ 운영비용 관련 잔여소송

▸SAB소송 :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9억 반환 청구(고법)

※ SAB(Singang Advance Biology Reactor, 고율미생물반응기)

고농도 호기성 미생물로 가축분뇨를 분해시키고 반응조 후단에서 고체․액체분리하여 가축분뇨 내 오염물질을 단기간(1일)에 분해․제거하는 시설

□ 향 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

4.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 구덕리 일원

□ 사 업 량 : 휴 ․ 폐업 축사(건물) 6,708㎡ 철거

□ 사 업 비 : 542백만원(도비 162.3 / 시비 379.7)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542	140	324	78
면적(㎡)	6,708	2,000	3,818	890
농가(명)	9농가	3농가	3농가	3농가

▸2021년 사업비 : 78백만원(도비 23.3, 시비 54.7) / 당초 13백만원(도 3.9, 시9.1)

- 전라북도 사업계획 조정으로 65백만원(도비 19.4, 시 45.6) 추가 내시(‘21. 2.)

□ 사업내용 : 휴 ․ 폐업축사 철거(토지 ․ 축사 매입 없이 건물만 철거)

□ 추 진 실 적

□ 석면 사전조사 용역 실시	: 2019. 3. ~ 4.

□ 2019년 새만금 유역 휴 ․ 폐업축사 철거사업 추진	: 2019. 5. ~ 8.

□ 2020년 새만금 유역 휴 ․ 폐업축사 철거사업 추진	: 2020. 5. ~ 9.

□ 2021년 새만금 유역 휴 ․ 폐업축사 철거사업 설계	: 2021. 3. ~

□ 연도별 철거 내역

연도	축사위치	농장주	축종	축사면적(㎡)	비고
계	13개동			5,818
2019	구덕리 산 193-1 (5개동)	이봉*	돼지, 닭	1,000	8.22 준공
		최석*, 한강*	돼지	1,000
		한강*, 이기* , 문철*	돼지	3,818	9.28 준공
2020	구덕리 산 96-62 외 1필지 (8개동)

□ 향 후 계 획

□ 휴 ․ 폐업축사(3농가) 철거 추진	: 2021. 5. ~

5.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왕궁특수지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년~2020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3개 한센인 정착촌 내)

□ 사 업 량 : 336,238㎡(대책이전 매입축사 115,230㎡ + 대책이후 221,008㎡)

□ 사 업 비 : 16,750백만원(균특이양 13,500, 시비 3,2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7년	2018년	비고
사업비	16,750	7,000	3,250	2,500	2,000	2,000

□ 사업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폐기물 처리, 바이오순환림 조성

▸주요식재수종 : 백합나무 ․ 참나무 등 속성수,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외

□ 추 진 실 적

□ 2010년~2012년 바이오순환림 조성(259,142㎡)	: 2010. 1. ~ 2014. 5.

□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재추진	: 2016. 3.  9.

▸2016년 ~ 2018년 휴 ․ 폐업축사 매입 재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

□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착공	: 2018. 2.  1.

□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19. 4.  1.

□ 20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착공	: 2019. 8.  1.

□ 2018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	: 2020. 5. 12.

□ 연도별 조성 실적 : 백합나무 등 교목 34,818주, 철쭉․회양목 등 관목 14,810주)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7년	2018년
조성면적(㎡)	336,238	102,341	77,530	79,271	38,414	38,682
식재수량(주)	49,628	17,394	5,088	10,217	12,547 (관목포함)	4,382 (관목포함)

□ 향 후 계 획

□ 바이오순환림 활용 주민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풀베기 등)	: 수시

6.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환경오염사고 개요

❍ (피해지역)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장점마을(금강농산으로부터 약 500m 이격)

▸ 피해내역 : 주민 99명(48세대) 중 22명(14명 사망) 암 발생 (역학조사 결과)

※ 주민의견 - 38명 암 발생(22명 사망)

▸ 원    인 : 마을 주변 비료생산업체인 *(유)금강농산의 환경오염 행위

* (유)금강농산 : 비료생산업 (‘03.7.18.), 허가사항 - 대기 4종(‘01.9.6.), 수질 5종(‘10.8.5.)

❍ (원인규명) 환경부 주관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역학관계 인정(‘19.11.14.)

▸ 조사기관/기간 : 환경안전건강연구원 / 2017. 12. ~ 2018. 12.(1년)

▸ 조사결과 : (유)금강농산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 있는 것으로 판명

⇒ 금강농산에서 비료원료로 사용하던 연초박(담배찌꺼기)의 불법 가열 ․ 건조로 발암물질(TSNAs)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장점마을에 영향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20.11.25), 시행(‘20.12.25.) : 연초박의 비료원료 사용 제한

□ 주 요 경 과

❍ (‘17. 4. 17. 청원신청) 익산시․주민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신청

❍ (‘17. 12. 8. 건강영향조사) 장점마을 주민 암발생 등 건강영향조사 용역

❍ (‘18. 11. 27. 업체 폐업) 금강농산 비료생산업 폐업 및 경매매각

❍ (‘19. 3. 18. 폐기물전수조사) 금강농산 부지내 폐기물량 1,444㎥ 확인

❍ (‘19. 6. 13. 주민의료지원) 장점마을 암 검진 및 피부질환 의료지원

❍ (‘19. 10. 16. 부지매입) 익산시 (구)금강농산 부동산 매입 완료(매입가격 : 930백만원)

❍ (‘19. 11. 14. 역학조사 발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암발생 역학적 관련 인정

❍ (‘19. 11. 27. 이낙연 국무총리 암 집단발병 정부 공식사과)

❍ (‘19. 12. 12. 종합대책 발표)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 6. 5. 환경 저해요소 제거 완료) 공장 내 매립폐기물 제거, 주변 토양 정화

▸공장 내 매립폐기물(2,629톤), 저수지·인근 논 등 주변 오염토양 제거(16,562톤)

❍ (‘20. 7. 14. 장점마을 주민 소제기) 전북도, 익산시 대상 약 157억원 청구

▸조정판사 :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 소송 전환(소송에서도 화해, 권고 등 조정가능)

❍ (‘20. 11. 국정감사) 장점마을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질의

❍ (‘20. 11. 24. 정세균 국무총리 장점마을 환경피해 현장방문)

❍ (’20. 12. 공장부지활용방안 관련 국가예산 확보)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연구」를 위한 국비 1억원

❍ (‘21. 3. 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점마을 환경피해 현장방문)

□ 진 행 사 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산	진 행 사 항
3개 분야 12개 사업			계	16,127	(전북도 50%, 익산시 50%)
사후관리	①	마을 지붕, 집안 내 침적먼지제거·복구	도배장판 교체 및 청소(36세대)	217	【사업완료】‘20. 4. 10.
	②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매립 일반폐기물 (약 1,444㎥)	830	【사업완료】 ‘20. 5. 6. 매립폐기물 2,629.62톤(완료) 건설폐기물 1,267.14톤(완료)
	③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제거·복구	오염토양정화처리	5,607	【사업완료】 ’20. 6. 5. 오염토제거(16,562톤)
			저수지준설, 농지개량 등	809	【사업완료】10개 사업
	④	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2020~2021년)	214	- 건강검진(90만원/인) 121명 - 의료비 지원(300만원/인.년)
	⑤	장점마을농산물 수매지원	생산농산물수매 경관작물심기지원	200	【사업완료】 수매완료: 8농가, 9품목, 약2.5톤 경관작물 식재(41,605㎡) : ‘20.6. 복토사업 : ‘20. 9.
	⑥	금강농산비료 교체사업	금강농산 비료 교체 (5농가, 2,339포)	30	【사업완료】 ‘20. 2, 28.
부지 활용	⑦	금강농산부지 활용방안용역	부지타당성검토 및 활용방안수립	100	【용역완료】 ‘20. 10. 23.
	⑧	금강농산부지 활용사업	정부 신규사업 건의		- 2021년도 정부 신규사업 건의 (국립환경박물관 건립 제안) ⇒ 연구용역비 1억원 확보(국비)
마을 환경 개선	⑨	마을만들기사업 (종합개발사업)	주민복지센터 포함 마을만들기추진	1,820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 ‘20. 12. 마을만들기 공사착공 : ’20. 12. ~
	⑩	마을지붕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개량(35세대)	1,000	【사업완료】 ‘20. 9. 7.
	⑪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배관망 및 저장 탱크 설치(46가구)	600	【사업완료】 ’21. 3. 26.
	⑫	장점마을 하수처리 시설설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중	예정 4,700	-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작성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후 반영 (2023년예정)

□ 추 가 사 업

❍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백서제작 용역(15백만원)	: ’20. 9. ~ ‘21. 9.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240백만원)	: ’21. 3. ~ 9.

▸장점마을 단독주택 태양광 3kw 설치 보조금 지원(48가구)

❍ 장점마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400백만원/지상1층, 면적100㎡)	: ‘21. 6. ~ 12.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연구용역	: ’21. 4. ~ 9.

7.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대책 추진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이병학	□

□ 사 건 개 요

□ 업 체 명 : (유)해동환경 [전북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892-34, 현)삼오환경]

□ 매립면적 : 3.1만㎡ [매립량 83.7만㎥(143.4만톤), 침출수 17.7만톤]

□ 불법내용 : 유해 폐기물인 광재류(鑛滓類) 등을 복구재로 불법 매립

‣불법업체 : 45개 업체(해동환경, 지정폐기물업체 6, 일반폐기물업체 38)

‣불법매립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 일반폐기물 12)

□ 추 진 실 적

□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2,916톤 처리)	: 2018. 11.~ 2019. 4.

‣상부 저류조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문제 및 복구협의체 이적처리 자금 부족으로 이적 중단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5회)

‣폐기물 이적처리 대집행 예산 증액 및 국비비율 상향 요구

□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전처리수 공공처리장 연계처리)	: 2019. 1. ~

□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종료(30억원, 40,410톤 처리)	: 2019. 8. ~ 2020. 8.

‣연계처리(4개 공공처리장) 30,737톤 / 위탁처리(7개 사업장) 9,673톤

□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예산 136억원 확보(8만톤, 국비 68/지방비 68)	: 2019. 12.

‣관련 18개 지자체 중 익산, 전주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예산 미편성 → 불용

□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예산 91.58억원 확보(5만톤, 국비 64.11/지방비 27.47)	: 2020. 12.

‣국비비율 70% 상향 및 익산시 예산편성 일원화 반영

□ 불법 배출업체(45개사) 3차 조치명령 실시	: 2021. 1.

‣폐기물 10만톤 및 침출수 7만톤 적정 처리(`21.1.1.~`21.12.31.)

□ 향 후 계 획

□ 2021년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추진	: 2021. 4. ~